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성명서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말살시행령이 웬말이냐!!!

교육부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제정안에 대한 대학도서관계의 입장

2009년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최초로 발의될 당시부터 대학도서관계는 관련 부처인 교육부의 무관심속에서도 전국의 대학도서관장들을 비롯한 도서관계 종사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무려 6년이라는 긴 산고 끝에 지난 3월 『대학도서관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이루었다. 더구나 유명무실한 『학교도서관진흥법』의 복제판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초안보다 진일보한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7월 17일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정안은 그동안 대학도서관계 일각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말았다. 교육부의 제정안은 상위법을 저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 사서직의 43.78%에 이르는 1,165명을 감축하도록 하고, 대학도서관 장서증가량이 연간 60만권이나 줄어들게 하는 등 대학도서관을 진흥하는 시행령이 아니라 “대학도서관을 말살하는 시행령”이 되었다.

이에 우리 대학도서관계는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 대학도서관 관련 정책의 선순환 구조에서 교육부의 책임과 역할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둘째, 법 취지에 맞도록 대학도서관에 대한 대학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학술정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재정지원 관련 조항을 마련할 것

셋째, 대학도서관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봉사대상자 수와 장서량 등이 포함된 새로운 기준으로 사서직 최소 배치기준을 전면 상향 재조정할 것

넷째,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대학도서관 평가의 제도적 안착 및 평가결과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할 것

다섯째, 상위법에 명시된 의무조항 등을 임의조항으로 축소하지 말 것

여섯째, 시행령의 유예기간은 대학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의 방법과 규모, 평가제도의 시행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방식 등에 따라 결정할 것

상기 요구사항은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는 최소한의 요구로 우리는 이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의 연대투쟁을 비롯하여 대 언론 홍보전, 관련 국회 상임위 항의방문, 대국민 서명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 7. 22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회장 이응봉

국공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 이상귀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 김현수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회장 박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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